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 피의자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비공개 의총에서 2시간 넘는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회의 핵심 의제는 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었으며, 해당 법안은 지난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미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의총 후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오늘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지는 않았고 전문가 자문,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다시 논의하고 그 의총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외부 로펌에도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다음 의총은 임시국회가 열리는 10일부터 내주 초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의총에서는 법안에 대한 위헌 시비가 정치적 역공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향후 법안 발의 시 위헌 제청 등이 있으면 정치적 프레임이 전환돼 좋지 경주출장샵않은 것이니 법적 완결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 역시 법안 보완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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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2-08 20:48
